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괄호 안의 단서가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두 제도 모두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둘 수 있지만,
농막은 농작업 중 쉬는 곳이고,
같은 농지에서 머무는 것을 받는 제도는 농촌체류형 쉼터입니다.
쉼터는 2025년 1월 3일 시행된 제도로,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두고 임시 숙소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연면적 상한은 33㎡(약 10평) 이내입니다.
2. 20㎡ 대 33㎡로 끝나지 않는다 — 정화조가 면적을 깎는다
연면적 상한은 농막 20㎡, 쉼터 33㎡입니다. 그 면적을 무엇으로 채우는지도 다릅니다.
농막은 정화조 면적이 연면적에 들어갑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22-0641(2023-03-20)이 그렇게 정리했고, 논거는 셋입니다.
① 농막 규모 제한의 목적이 재배농지 잠식 방지인데 정화조 아래 부지는 경작에 쓸 수 없습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업무편람」(2020·2023)도 정화조를 연면적에 포함되는 부대시설로 안내해 왔습니다.
③ 건축법령상 정화조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농막 연면적에서 빼면 농지법의 목적이 훼손됩니다.
쉼터는 데크·정화조·주차장을 연면적과 건축면적 밖에 둡니다.
33㎡를 실내로 쓰고 부속시설을 따로 놓는 구조입니다.
3. 쉼터 설치 요건과 신고 절차
입지 등 지자체 사전확인 — 농지부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건축부서
농지대장 등재 — 쉼터 설치 현황 제출
5. 농지에 무엇을 놓을지 고르는 기준
농기계와 농자재를 두고 농작업 중 쉬는 용도만이다 → 농막의 범위이고,
웨이비룸이 만드는 제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내려와 머물 생각이다 → 농촌체류형 쉼터로 놓는 체류형입니다.
시작가가 낮은 쪽부터 BE 5,440만원~ ·
그로브 6,700만원~ · 눅 6,900만원~ ·
서울 7,700만원~ 입니다.
10평 안에 침실을 따로 두고 싶다 → 그로브 또는
눅. 거실·주방·침실·화장실 구성입니다.
위로 공간을 더 쓰고 싶다 → 서울 · 체류형쉼터 7,700만원~.
1층 10평에 다락 4평, 높이 4.0m 입니다. 다락 포함 연면적의 33㎡ 산정은 신고 전에 함께 짚습니다.
처음부터 살 집이다 → 쉼터는 임시 숙소라 상시거주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모델의 건축형이 맞습니다 — BE 6,540만원~ · 그로브 7,700만원~ ·
눅 8,100만원~ · 서울 8,900만원~.
가족이 상시 거주할 본채가 필요하다 → 15평 이상 XL 시리즈 —
XL 15 1억 600만원~ ·
XL 20 1억 2,000만원~ 부터입니다.
구분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용도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
임시 숙소 (체류)
주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조문 명문)
임시 숙소 — 상시거주는 전제하지 않습니다
연면적
20㎡ 이하
33㎡ 이하 (약 10평)
농지 보유
요건 없음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2배 이상
항목
기준
면적
연면적 33㎡(약 10평) 이내 — 데크·정화조·주차장은 별도
땅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연접한 농지
농지 보유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2배 이상
설치제한지역
방재지구 · 산사태위험지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은 제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가 농막을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합니다. 조문이 용도를 농자재·농기계 보관과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으로 적고 있어 주거는 그 범위 밖입니다. 지자체가 설비 수준을 보고 주거 목적으로 판단하면 농지 불법 이용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서 머무는 것을 받는 제도는 2025년 1월 3일 시행된 농촌체류형 쉼터이고, 웨이비룸의 체류형 유형이 그 제도로 놓입니다.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은 쉼터를 농지법상 임시숙소로 보고 상시거주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 계획이라면 같은 모델의 건축형이 맞습니다 — 건축신고·허가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오르는 정식 건축물입니다. BE 6,540만원~, 그로브 7,700만원~, 눅 8,100만원~, 서울 8,900만원~ 입니다.
농막을 쉼터로 바꿀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면적 상한과 용도, 정화조 면적 산정이 서로 다릅니다. 전환 가능 여부와 절차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요만 보면 전환보다 새로 놓는 쪽이 많습니다 —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누적 17,983건(농림축산식품부)이고 그중 신규 설치가 12,709건으로 70.7%입니다.
정화조를 놓으면 실내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농막은 정화조 면적이 연면적 20㎡ 안에 들어가고(법제처 법령해석 22-0641), 농촌체류형 쉼터는 데크·정화조·주차장을 연면적과 건축면적 밖에 둡니다. 쉼터로 놓으시면 33㎡를 실내로 쓰고 정화조를 따로 둡니다. 줄어드는 면적이 몇 ㎡ 인지는 공식 자료에 기준이 없어 미리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번을 주시면 상담 때 함께 확인합니다.
표시된 가격이 총비용인가요?
아닙니다. 본체의 시작 가격입니다. 기초·토목 공사, 전기·상하수도 인입, 정화조, 하차 크레인, 고용산재보험·기술지도계약·감리비(해당 시), 가전제품, 조경은 견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모델도 체류형과 건축형의 시작가가 1,000만원에서 1,200만원 다릅니다. 어느 제도로 놓으실지를 함께 정해야 금액이 정해지고, 총액은 땅을 두고 확인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쓰실 계획이라면 두 제도의 실제 간격은 20㎡ 대 33㎡ 보다 더 벌어집니다.
농막 쪽은 정화조가 상한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쉼터 쪽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면적은 공식 자료에 기준이 없어 미리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건축형은 절차가 다릅니다. 건축신고·허가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오르는 정식 건축물이며,
인허가 책임은 건축사사무소에 있습니다. 모듈 제작은 인허가 승인 뒤에 시작합니다.
위 항목은 진입로 폭·경사·기존 상하수도까지의 거리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땅을 두고 확인해야 총액이 나옵니다. 지번을 주시면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웨이비룸은 농막을 만들지 않습니다. 농지에 쉼터로 놓는 체류형과,
건축신고·허가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는 정식 건축물 건축형을 공장에서 제작합니다.
쉼터로 놓기로 정하셨다면 요건은 이렇습니다.
존치 기간은 최초 3년이고 3년 단위로 연장해 현재 기준 최장 12년입니다.
12년이 지난 뒤에는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관할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안내가 세 단계로 정리합니다. 신고 서식과 처리 순서까지는 쉼터 조건과 신고 절차 글에서 다룹니다.
쉼터의 면적 상한이 약 10평이고, 체류형 유형이 준비된 모델은 10평 네 종입니다.
시작가가 낮은 순이며, 모델명을 누르면 상세 글로 갑니다.
네 모델을 가르는 것은 공간 구성과 높이입니다. BE 는 거실·주방·화장실을 벽 없이 한 공간으로
두고, 그로브와 눅은 침실을 따로 둡니다. 서울은 1층 위에 다락 4평을 올려 높이가 4.0m, 나머지 셋은 3.4m 입니다.
그로브에는 복층형(7,500만원~)도 있습니다. 공통인 것은 경량철골조 구조와
중부 1지역 기준 단열, 현장 설치 1일, 공장 제작 4~6주입니다.
농막 면적대인 6평 전후라면 캐빈 (Cabin) 5,450만원~(정박형 카라반)과
스튜디오 (Studio) 3,900만원~ 이 그 크기입니다. 두 모델은 사양 라인이 따로이고
단열이 중부 2지역 기준입니다 — 체류형은 위 네 종에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본체의 시작 가격이고, 땅 쪽에서 생기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조문이 용도로 갈라 놓았으니 고르는 순서도 용도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땅이 정합니다. 지목이 농지인지, 도로에 접하는지, 보유 면적이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2배가 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지번을 주시면 그 농지에 쉼터를 놓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일곱 가지 조건을 그 땅에 하나씩 대입한 결과와, 놓을 수 있는 모델과 유형별 금액,
축조신고 절차를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 문의하기
